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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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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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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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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음란물 단순 소지에 관한 처벌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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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는본인이자신의 몸을 직접 촬영하여 만든 음란물(이하 음란 셀카)이 게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 프로그램으로 저장한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검색하여 보니 사실이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질문
1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ns 계정의 음란 셀카를 저장 후 단순 소지하면 처벌, 조사 대상에 어르나요?
2 본인의 sns 계정에 음란 셀카를 올리는 건 자신의 의사에 유통,게시 했다고 할 수있나요? 그럼 이를 제 3자가 단순 소지하는건 위법 행위가 아닌가요? 또한, 조사, 처벌 대상인가요?
3 위 상황을 고려 할때, 음란 셀카는 성착취물인가요?
4 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할때, 청소년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음란 셀카 저장 시에 조사 ,처벌 대상인가요?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후에 미성년자임을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5위의행위중불법행위가있을경우불법행위자를즉시추적가능한가요?추적과정은어떻게되나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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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 인스타그램 추천으로 뜨길래 봤을 뿐인데… 일탈계, 처벌 가능성은?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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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물이란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것,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이나 외부적 구속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범죄의 여지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트에 경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이것인 아동청소년 관련된 영상인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사에 연관되더라도 단순 시청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다고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익명을 가장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을 제대로 인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저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유령 계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트위터는 외국회사로서 고객정보를 제공받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조주빈’사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사건에 경우는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가려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러한 영상물을 접촉하고 다운로드나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PC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텐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시청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발뺌이나 다른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련 범죄에 경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섹트에 경우 본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자의적으로 올리기도 하며, 상대와 협의하여 촬영된것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로 지목될만한 소지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섹트를 올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것이 현재 트위터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만한 경찰인력이나 수사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큽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아예 청산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공공연한 행위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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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에 제2의 조주빈이라며 트위터를 운영한 마왕이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왕은 트위터를 운영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접근 한 뒤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끌어들였습니다. 마왕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마왕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86,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토렌트 이용자들이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처벌
트위터 마왕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는 트위터 마왕은 일명 섹트라고 불리는 음란 트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려왔었는데요. 해당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리며 성 착취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경찰은 마왕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마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트위터 처벌 조항
트위터 마왕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다음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제14조의 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3. 상습적으로 제14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장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보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한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는 동영상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장하셔도 되나 트위터 마왕의 사례와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단순 저장, 시청 시에도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트위터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아래 링크 트위터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2. 구글 플레이에 다양한 트위터 동영상 저장 어플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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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음란물 단순 소지에 관한 처벌 – 법률QA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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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세표 제공받는 업체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 수신자 휴대번호 알림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 기간 ※ 단, 향후 개인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 3자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위 제 3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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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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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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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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