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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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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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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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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저장 랭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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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의 이야기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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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에 제2의 조주빈이라며 트위터를 운영한 마왕이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왕은 트위터를 운영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접근 한 뒤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끌어들였습니다. 마왕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마왕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86,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토렌트 이용자들이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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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마왕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는 트위터 마왕은 일명 섹트라고 불리는 음란 트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려왔었는데요. 해당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리며 성 착취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경찰은 마왕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마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트위터 처벌 조항
트위터 마왕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다음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제14조의 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3. 상습적으로 제14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장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보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한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는 동영상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장하셔도 되나 트위터 마왕의 사례와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단순 저장, 시청 시에도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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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아래 링크 트위터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2. 구글 플레이에 다양한 트위터 동영상 저장 어플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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