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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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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다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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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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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의 이야기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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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처벌 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얼마 전에 제2의 조주빈이라며 트위터를 운영한 마왕이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왕은 트위터를 운영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접근 한 뒤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끌어들였습니다. 마왕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마왕의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86,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토렌트 이용자들이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처벌
트위터 마왕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는 트위터 마왕은 일명 섹트라고 불리는 음란 트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려왔었는데요. 해당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리며 성 착취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경찰은 마왕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마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트위터 처벌 조항
트위터 마왕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다음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제14조의 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3. 상습적으로 제14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장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보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한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는 동영상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장하셔도 되나 트위터 마왕의 사례와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단순 저장, 시청 시에도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동영상 저장
트위터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아래 링크 트위터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2. 구글 플레이에 다양한 트위터 동영상 저장 어플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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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형사 그라운드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로펌 해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SNS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정생성 및 삭제가 쉽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의 이러한 특징이 범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든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한 뒤 불법적 콘텐츠를 올리거나 이를 플랫폼 삼아 불법 콘텐츠 거래를 유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익명의 SNS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영상 거래, 안전할까? XX 영상 팔아요. 영상모음집 100GB 팝니다. 문상으로 영상 거래해요, DM 주세요. 트위터 내에서는 불법 영상 콘텐츠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판매 및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부적절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이 반포 행위에 ‘영리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트위터를 통한 불법 영상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구매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불법 콘텐츠를 거래한 기록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했거나 이를 구매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거래한 영상, 아청물이었다면? 트위터에서 불법 성인 콘텐츠를 거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거래한 영상 중 아청법에 저촉되는 콘텐츠가 섞여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100개의 영상을 압축파일로 한 번에 받았는데, 그중에 단 하나가 아청물이더라도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트위터 영상 거래 시에 아청물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 등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구매 기록이 남아있다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잡힐 경우, 구매기록을 추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매자 역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계좌이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이를 추적해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법 콘텐츠나 아청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무조건 ‘억울하다’며 부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응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6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에 대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거래 일자와 파일 다운로드 및 압축 해제 여부, 거래 시 영상 제목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대응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이 되어 평생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 전시, 구매했을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또는 잘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적절히 소명하여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용진, 박지용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 법률상담전화 010-8487-243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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