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노르딕 모델 나라 Best 12 Answer

노르딕 모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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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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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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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 확대 ‘노르딕 모델’ 자본주의 미래로 뜬다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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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모델 –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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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

2021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기원 영상

‘성매매 노르딕 모델’ 국가 탐방 시리즈 ① 스웨덴 ‘Inte Din Hora’ (난 너의 창녀가 아니야)

유럽 노르딕모델 국가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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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

노르딕 모델 또는 스웨덴 모델은 성노동자는 처벌하지 않고 지원하며 구매와 알선, 업소 운영과 착취만을 처벌하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1]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Nordic; 북유럽의) 국가의 일부가 채택하고 있어 노르딕 모델이라 불린다. 노르딕 모델은 한국 여성운동계가 오랫동안 지지해 온 모델이다.[1] 노르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않고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기에, 실질적으로 성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성노동자의 탈성매매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효과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여 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1] 스웨덴에서는 도입 이후 성구매 수요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1]

비판

성노동자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은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집중한 정책이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은, 과연 성산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 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로 인해 성구매자들이 줄어들고 성산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성노동자들의 수입이 낮아지며, 성노동자들이 예전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노르딕 모델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철저히 비성노동자, 즉 “무고하고 결백한 일반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 중 꽤 많은 이들이 SWERF 경향을 띠고 있다. 그들 안에 창녀 혐오, 혹은 “진정한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존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34개소 대부분은 탈성매매를 했거나, 탈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성노동자만 치료비, 상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준다. 계속 성노동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심지어 성노동자를 여성혐오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여성혐오의 현신 혹은 안티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모두 창녀혐오적인 시선이다.

해외 국가 사례

노르딕 모델을 시행한 아일랜드에서는 2017년 노르딕 모델이 시행된 후 폭력범죄가 92% 증가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 정책으로 인해 콘돔이 성매매를 처벌하는 확실한 증거로 제출되기에, 콘돔 사용의 감소와 hiv 양성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어려움을 증가 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만들고 여전히 성노동자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노르딕 모델에선 “성매매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데,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성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했다.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한다 -노르웨이 형법 202a조

노르웨이 형법 202a조에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선” 이라는 행위가 포주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성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성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일하기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도 알선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방식은 성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으로 성노동자를 고립시킨다.

프랑스에서 성노동자 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노르딕 모델 도입 이후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자신의 가격 협상 및 콘돔 사용을 요구할 권한이 줄었으며, 90%가 노르딕 모델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2] 만약 성구매자만 처벌된다면, 성구매자는 당연히 성구매 시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그것은 콘돔 사용 거부로 이어진다. 만약 그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형법에 의해 경찰들에게 쫓길 수 있다’,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에 구매자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구매자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해왔다’며 ‘성노동은 노르딕 모델에서도 여전히 크게 낙인찍혀 있으며 이 낙인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당한다’고 밝혔다.[3]

역사

같이 보기

NAVER 학술정보 > 노르딕모델과 대륙형모델의

초록

본 연구는 노르딕 모델(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과 유럽대륙 모델(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 및 최근 변천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주요 내용,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념형적(ideal type)으로 볼 때 복지국가는 민주적 협의 구조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교육, 노동, 복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혁신성, 생산성, 유연성, 포용성이 높은 나라이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노르딕과 유럽대륙 복지국가들이 이러한 조건과 결과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은 복지국가 형성의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집단 간에 민주적 협의구조를 제도화하는데 비교적 성공한 국가들이다. 황금기 복지국가 시기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전체 시민에게 질높고 저렴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 동안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창출된 질높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에 기초한 임금 압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달성해 왔다. 탈산업화, 기술혁명과 경제의 세계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의 일반적인 상황 변화는 예외없이 이들 6개국에도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복지국가의 경직성과 비효율성도 위기의 원인으로 일조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위기와 혼동 그리고 재점화된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 6개국은 ‘복지국가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본 보고서의 6개국 경험을 보면 복지국가 위기와 개혁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자체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유럽대륙 복지국가들을 동맥경화증에 걸린 “결빙된” 복지체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복지개혁과 최근의 놀라운 성과는 이러한 주장을 무색케 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6개 유럽국가들의 복지국가 형성과 변형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디. 이는 크게 정치적, 정책적, 교육？문화？가치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은 물론이고 개혁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협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노르딕 국가들의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제도화 방식이나 네덜란드의 SER 경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치시민교육을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노르딕과 유럽대륙 복지국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과 혁신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생애주기 간 ‘안정’(security)의 제도화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조응하여 시민들이 빠르게 적응, 재적응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활성화정책을 사회정책과 통합하는 경향은 이들 6개국 모두에서 관찰된다. 하지만 생산적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정부, 자본, 노동 모두 협소하고 단기적인 이해보다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이해의 관점으로 시장과 복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6개국 복지국가 개혁에서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족정책과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강조이다. 6개국 모두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위기와 재편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국가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6개국 모두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개혁의 내용과 제도 조합 방식은 모두 달랐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복지국가,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노르딕 복지국가와 유럽대륙 복지국가가 형성되기까지 이를 떠받치는 전체 시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지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을 차치할 때, 공통적으로 복지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는 ‘신뢰’와 ‘연대’라 할 수 있다. 신뢰의 연대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역사적 경험만큼이나 사회적 학습이 중요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컨테츠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경찰기고] 성매매 근절 정책인 노르딕 모델을 알고 계십니까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정책으로, 성매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은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처벌받지 않은 성판매자들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쉬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성매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르딕 모델은 1999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성구매행위법’이 시초로,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는 등 인근 노르딕 국가로 확대됐다. 특히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14년 각 국가에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가 발간한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대한 평가 1999~2008’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위 10년간 성매매자는 최대 75% 줄고, 노르딕모델 시행 전 13.6%였던 성 구매 경험 응답 비율은 7.8%로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근대 자본주의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영등포, 청량리 등 지역에 초기 집창촌의 형태로 성매매는 이뤄지게 됐고, 이후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지역개발 등의 사유로 집창촌이 없어지며, 온라인을 통한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집장촌은 온라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연령층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 외 대다수 성구매자는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노르딕모델’을 성매매 근절의 중요한 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성 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매매 알선자 및 성판매자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성매매 형태는 음성화, 지능화돼 단속은 힘들어지고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노르딕모델’처럼 성 구매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면 결국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요가 줄어 공급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매매는 모든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기 남부권의 집창촌인 수원역, 평택 삼리, 성남 중동에 대해 시민·지자체·경찰이 협력해 집창촌 폐쇄를 유도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하여는 ‘노르딕 모델’을 착안, 성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민·관·경이 협력해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성매매 근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성매매를 범죄로 생각지 않고 있는 성구매자들 또한 범죄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시기다.

이승학 경위 경기남부경찰청 홍보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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