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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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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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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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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책임져라” 최근 난리 났던 광주형 일자리 결국 이런 결말 맞이했다 – 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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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주자
GGM의 충격적인 현 상황
임금도 낮고 일감도 없어
결국 항의의 목소리를 낸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위태로운 일감 부족도 문제
주도자들의 미온적 태도
강성 노조 출범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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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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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광주형 일자리’ 2년… “처우개선하라” 근로자 불만 터져나왔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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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文정부 ‘광주형 일자리’ 2년… “처우개선하라” 근로자 불만 터져나왔다 – 조선일보 文정부 광주형 일자리 2년 처우개선하라 근로자 불만 터져나왔다 정치가 개입해 만든 일자리에 무슨 일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근로자 대표 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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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형 일자리’ 첫 신차 양산, 정부·현대차 지원 계속돼야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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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형 일자리’ 첫 신차 양산, 정부·현대차 지원 계속돼야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47/591/imgdb/original/2021/0915/20210915503746.jpg)
광주 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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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1.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이다.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폭스바겐은 자회사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당시 자동차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로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 정책브리핑) [연설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 환영사 (2019.12.26. / 광주광역시)2. 추진배경 및 의의 한국의 자동차산업 등 일부 고임금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국내 투자기피 요인이 되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과 방안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를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했다.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기업이 직접 투자자로 나서 독립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하는 4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적정임금 :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임금의 상향 균형화 지향 ② 적정노동시간 :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확대, 직무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 노동의 자기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 확대, 일-가정양립 등 삶의 질 향상 ③ 노사상생 :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 상호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한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노동이사제 도입 등 ④ 협력기업간 상생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 하청기업의 기술 및 숙련수준 향상으로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왜곡 극복,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정책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2019.12.19.) [정책뉴스] 광주형일자리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2020.06.16. / 산업통상자원부)3.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 2019년 1월 31일 맺은 투자협약에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투자규모 : 약 5,754억원 (자기자본 2,300/ 타인자본 3,454)
※ 자기자본 비중 : 광주시 21%(483억원), 현대차 19%(437억원), 그 외 60%
ㅇ 사업비 : 483억원 (시비)
ㅇ 생산차종 : 경형SUV “캐스퍼” / 생산규모 : 연간 10만대 생산 라인 구축
ㅇ 고용인원 : 정규직 1,000여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협약 2년 3개월만인 2021년 4월 29일 준공됐다. 23년만에 국내에 첫 완성차 공장 유치가 성사된 것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0만4338㎡(18만3000평) 규모로 들어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차체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의 3대 콘셉트로 건설돼 언제든지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직접 고용만 1000여명에 달하며, 간접고용도 1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5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으며,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과 함께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을 지급받는다. ‘사회적 임금’에는 주거지원을 비롯해 보육을 위한 거점형 공장직장 어린이집 건립,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개방형 체육관 운영, 노사상생동반성장센터 운영, 통근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2021년~2025년 / ※ 2026년 이후는 신설법인과 협의 추진) 특히 주거지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임대 보증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 ＊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등
(근로자) 산단 정주ㆍ교통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참고자료 [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준공식 (2021.05.04. / 광주광역시)
[누리집] 광주형 일자리 > 광주형 일자리 소개
“문 정부가 책임져라” 최근 난리 났던 광주형 일자리 결국 이런 결말 맞이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주자
GGM의 충격적인 현 상황?
임금도 낮고 일감도 없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를 대표하는 업체가 바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이하 GGM이다. GGM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차종이 하나 있다. 경형 SUV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현대차의 차량, 바로 캐스퍼다.
캐스퍼가 보여준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GGM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허나 실상은 다르다고 한다. 캐스퍼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현재, GGM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글 조용혁 에디터
결국 항의의 목소리를 낸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
지난 5월 11일, GGM의 상생협의회 위원들이 광주시청을 방문,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GGM의 낮은 연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연 700만 원 상당의 사회적 임금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GGM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광주시의 사회적 임금은 당초 약속 700만 원 수준과 달리 16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며 “주에 44시간을 일하지만 3,000만 원도 안 되는 연봉으로 인해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위태로운 일감 부족도 문제
현재 GGM은 최근까지 약 50여 명의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GGM 직원들은 “연봉이 낮더라도 전망이 밝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전했다. 이들은 현재 GGM이 현대차를 향한 높은 의존도,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현대차를 향한 높은 의존도겠다. GGM은 현대차와 5년간 35만 대의 캐스퍼를 생산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지만, 이는 노사 상생 협정서에 담긴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현대차 측에서 캐스퍼의 생산 물량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레 GGM 측의 이익이 하락하게 된다.
주도자들의 미온적 태도
강성 노조 출범까지 우려
현재의 GGM은 현대차를 향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일감을 들여올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는 GGM 측이 요청한 2만 여대 분의 일감 요청을 거절했으며,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차의 경우 GGM 측과 협약을 맺을 생각조차 없는 상황이다.
GGM은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 문화를 바꿀 획기적인 모델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부족한 일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 정부 구성원이나 광주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강성 노조의 출범까지 우려되는 현시점 GGM, 이들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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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1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적정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내세운 적정임금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청 대기업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 1차, 2차 하청업체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져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며, 광주형 일자리 연봉 3500만원이 원·하청이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에 대입해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경차 시장의 규모가 작으므로 수출로 판매처를 늘려야 하고 차종도 다변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적정 임금’의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여전하고, 보수 언론은 언제 임금인상 파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캐스퍼’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뼈대를 세운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 임금’은 진짜 적정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임직원의 평균으로, 70%가량을 차지하는 보통의 생산직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이다. 단, 광주형 일자리는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거지원 비용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으로 보조 받는다. 이렇게 지급된 주거지원 비용을 더하면 연봉에 준하는 연수입은 3,2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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