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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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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편집]
여파[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광주 붕괴사고 철거, 54억에 계약해 놓고 12억에 재하청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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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철거업체 “현장에 모든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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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책임자 1심선고, 오는 9월로 연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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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책임자 1심선고, 오는 9월로 연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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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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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
광주 학산빌딩 붕괴 참사 날짜 2021년 6월 9일 시간 오후 4시 22분경 (KST)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17(학동 651-3) 좌표 원인 건물의 전체적 붕괴, 건축물 뒤편 잔해 더미 위에 올린 10t짜리 굴삭기로 무리하게 철거 강행[1] 최초 보고자 광주소방안전본부 결과 공사 절차 무시[2]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는 2021년 6월 9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중이던 학산빌딩이 붕괴된 사고이다. 이로 인해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운림 54번 버스가 매몰되었고 버스에 타고있던 9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상자 8명이 발생하였다.[3]
붕괴 [ 편집 ]
건물은 순식간에 7차선 도로변으로 쓰러졌고, 정류장에 막 정차한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다. 당시 맞은편 버스 정류장의 유리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으며 붕괴된 건물의 잔해와 토사의 높이가 10m가 넘었다.[4]
철거 업체는 건물 꼭대기 층부터 차례로 허물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중간 층부터 무너뜨린 탓에 붕괴가 일어났다. 건물과 차도 간 거리는 3~4m에 불과하고 건물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또한 사고가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오후 4시 22분에 일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5]
여파 [ 편집 ]
해당 건물의 책임자가 도피 3달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6]
같이 보기 [ 편집 ]
광주 붕괴사고 철거, 54억에 계약해 놓고 12억에 재하청
환경단체, 철거현장 석면 방치 지적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장관리인(왼쪽)과 굴착기 기사가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강행하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공사 관계자 2명이 사고 8일 만에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14명을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아무개(47)씨와 한솔기업 현장관리인 강아무개(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씨가 5층 건물의 최상층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3~4층부터 철거를 진행해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조씨가 굴착기(무게 30t)에 달린 파쇄기가 5층에 닿지 않자 건물 안으로 진입해 3~4층 구조물을 헐기 시작했고, 굴착기와 토사의 무게를 못 견딘 건물 외벽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차아무개 건축사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정밀감식 결과 발표에는 한두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으로 손꼽히는 철거공사 때 다단계 하도급도 사실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에 본사를 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54억원에 학동4구역 일반건축물(610개) 철거 계약을 맺었지만, 한솔기업은 광주 현지업체인 백솔건설에 12억원을 주고 불법 재하청을 줬다. 경찰은 재하청 과정에서 조합이나 원청 쪽의 뇌물, 리베이트 의혹 등도 살피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석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사고 수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점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사업을 다원이앤씨에 발주했지만, 실제 공사는 건축물 철거를 맡은 백솔이 대인개발이라는 또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6일치 13면)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는데, 석면 폐기물이 철거 현장 곳곳에서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 터에서 동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 과 관련해서도 해당 공무원 등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여기에 조합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현직 총경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확인 중이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학동4구역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쪼개기 투자, 재개발조합의 조폭 개입, 안전을 팽개친 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광주 전체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철거업체 “현장에 모든 책임 못 물어”
2021년 6월 9일 붕괴 당일 철거 건물의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2021년 6월 9일 붕괴 당일 철거 건물의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2021년 8월 28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법원의 현장 검증 2021년 8월 28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법원의 현장 검증
현장 검증 당일 기자회견을 연 붕괴사고 유족과 시민단체들 현장 검증 당일 기자회견을 연 붕괴사고 유족과 시민단체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재판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 측이 현장 대리인 등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오늘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철거업체(백솔) 대표 조 모 씨와, 하도급 철거업체(한솔) 현장대리인 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이들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상층이 아닌 하층부부터 철거 공사를 하고, 지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조치 등도 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요지를 밝히며, 무너진 5층 높이의 건물은 사용 승인 23년이 넘었고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데다 대부분이 마감 재료로 유리를 사용한 ‘커튼 월’로 시공돼 취약한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지키거나 현장 상황에 맞게 계획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을 뿌리며 작업을 했고,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직접 철거 공사를 담당했던 굴착기 기사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취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가운데 국과수 감식 결과 등 중요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혐의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철거업체의 현장 소장을 맡은 강 씨 측도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광주 붕괴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어서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강 씨 측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에 관여했고, 이면계약을 맺은 상태로 공사에 참여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기술적 부분은 더 깊이 관여했다고도 말했습니다.27살에 불과한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추가로 열어 한솔 김 모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다만 검찰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4개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재판이 합의부에서 합쳐져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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