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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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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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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일 다시 열린다…집회·시위엔 닫힌 광장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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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안내 < 서울광장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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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ë³´ë¹ ë ¼í] 924 기íì ìíì§ ê´í문 ê´ì¥ ì§í ë¶í ê·íí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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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ë³´ë¹ ë ¼í] 924 기íì ìíì§ ê´í문 ê´ì¥ ì§í ë¶í ê·íí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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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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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외면한 행정
조례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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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여라” 했더니 최대 인원 모였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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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여라” 했더니 최대 인원 모였다 – 오마이뉴스
제8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촛불대행진이 시작된 이래 광화문 근처 한길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여라” 했더니 최대 인원 모였다 – 오마이뉴스
제8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촛불대행진이 시작된 이래 광화문 근처 한길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여라” 했더니 최대 인원 모였다 – 오마이뉴스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집회를 주관해 온 촛불행동은 이 집회를 앞두고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란 글귀가 적힌 홍보물을 뿌린 바 있다. 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바로 아래 세종대로 3개 차로에 걸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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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일 다시 열린다…집회·시위엔 닫힌 광장
오는 6일 재개장…서울시, 집회 행사 막을 방침
‘서울시가 왜 기본권 막나’ 비판 나와
재개장 앞둔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장이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불가피하게 취한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4일 “과거 ‘문화제 개최’ 목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집회·시위로 변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가 광화문광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 목적일 때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자문단을 꾸려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동일 목적 3일 이상 사용 신청 △일정 규격 이상 스피커 사용 신청 △세종대왕 앞 ‘놀이마당’ 면적의 20% 이상 시설물 설치 신청 △집회·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을 심의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문단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소위원회로 정식 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범 서울시 광화문광장 기획반장은 “ 광화문광장은 예전에도 집회·시위가 불허됐는데 주최 쪽이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장소 공지를 광화문광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조례나 행정당국 방침으로 막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선 도리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과정에서 철거돼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밀려난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은 또다시 철거 위기에 처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기억공간’ 철거 통보를 받고 넉달 뒤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로 ‘기억공간’을 옮겼다. 지난달 1일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억공간’ 설치 허가 기간(2021년 11월3일~2022년 6월30일)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억공간을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옮기도록 서울시와 협의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email protected]
[진보당 논평] 924 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집회 불허 규탄한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260여개 단체, 최소 2만명 이상의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 장소로 공지된 광화문 광장 및 도로에서의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서울시는 집회신고에 대해 공식답변은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며, 종로경찰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을 재개장 한 이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두어,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일종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상 신고 의무는 주최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협력의무를 질 뿐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당연시 해왔다. 명분도 근거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민주노총 집회를 ‘도심테러리즘’ 따위로 묘사하며 악랄하게 탄압했다. 컨테이너 박스, 원천봉쇄, 폭력진압을 해서라도 집회는 반드시 차단 해야할 ‘불온한 행위’라는 구시대적 인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발상이다.
924 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집회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당국은 ‘집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그리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하게 모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열한 집회 불허 방침 따위로 결코 막을 수 없다. 진보당은 정부와 당국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광장을 열고 924 기후정의행진이 성대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외면한 행정
조례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 중단해야
내일(8/6)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번달부터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의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한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와 이후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그 역사적 과정을 잊었단 말인가.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문화제든 집회든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은 지난 2016년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개최되어 우리 정치사를 새로 쓴 역사적 현장이다. 지금은 용산으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집무실에서 멀지 않고 서울시청과 정부청사 등 주요 국가기관에 인접하여 정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에 장소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래서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집회 등 최근의 굵직한 정치 사회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퍼지던 공간이었다.
이같은 광화문광장이 갖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함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조례의 내용과 달리 오롯이 문화적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치사적 맥락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집회문화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함하는 양상으로 진화하여 실제로 복합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제와 집회를 일도양단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조례나 규칙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 더구나 광화문광장 사용 관리 조례에서의 ‘사용’은 집회와 시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광화문광장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 불과하다.
집회의 자유는 그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고,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오세훈시장과 서울시가 이 같은 위헌적인 방침을 철회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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